사업 끌어주는 남자

'가짜 장애인기업' 철퇴... 확인 취소 시 3년간 재신청 불가

사업 끌어주는 남자 — Wed, 19 Nov 2025 12:21:42 +0900

정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
부정 취득,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정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될 경우, 3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재 강화다. 기존에는 확인이 취소되면 사유와 관계없이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취득한 경우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의 명의를 대여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등 불법 행위로 확인이 취소되면 3년간 재신청이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 장애인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 악용을 막고, 1년이라는 짧은 제한 기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제재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당한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자동차 '쌍끌이'…1~9월 수출 5,197억 달러 '역대 최대'

사업 끌어주는 남자 — Mon, 20 Oct 2025 16:18:57 +0900

3분기 수출액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최고치…4개월 연속 증가세
미국·중국 수출 감소에도 EU·아세안 시장 다변화 성과

올해 1~9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5,197억 달러를 기록,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5,1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3분기 수출액은 1,85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 반도체·자동차, 나란히 역대 1~9월 최고 실적 달성

이번 호실적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1~9월간 1,197억 달러(+16.8%)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덕분이다.

자동차 수출 역시 541억 달러(+2.2%)로 같은 기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현지 관세 조치와 공장 가동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했으나, EU(+25%)와 CIS(+55%) 등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바이오(+9.4%), 선박(+23.6%)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며 힘을 보탰다.

■ 유망산업 성장과 수출 품목 다변화 '긍정적'

15대 주력 품목 외 유망산업의 약진도 돋보였다. 화장품(+15.4%), 농수산식품(+8.1%), 전기기기(+9.0%) 등 유망산업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각각 1~9월 누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15대 주력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8.2%에서 올해 77.4%로 소폭 감소하며, 수출 구조가 다변화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3.3%), 석유화학(-10.5%), 철강(-6.6%), 일반기계(-8.7%) 등은 국제 유가 하락과 글로벌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 미·중 수출 부진 속 EU·아세안이 돌파구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주력 시장인 중국(-3.6%)과 미국(-3.8%)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대미국 수출은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부과 품목이 부진했다.

하지만 아세안(+7.0%), EU(+4.5%), 인도(+3.7%), CIS(+18.4%)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미·중 수출 감소분을 만회했다. 특히 대EU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이 고르게 성장하며 1~9월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차관은 "수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4분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가MGC커피, '갑질'에 철퇴…공정위, 역대 최대 23억 과징금 부과

사업 끌어주는 남자 — Tue, 14 Oct 2025 14:37:54 +0900

가맹점주에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장비 강매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외식 프랜차이즈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가맹점주 권익 보호 의지"

인기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고 특정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외식업종 역대 최대 규모인 22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1일,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세 가지 주요 행위를 적발해 이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①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가맹점주에 100% 전가

첫째, 앤하우스는 2016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전액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기 전까지 수수료를 자신들이 전부 부담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2억 7600만 원(발행액 약 25억 원의 11%)에 달했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를 내는 동안, 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 형태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② 제빙기·그라인더, 본사에서만 비싸게 강매

둘째,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 1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오직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설비는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앤하우스는 가맹계약서에 '본사 지정 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부재료 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구매를 압박했다.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제빙기와 그라인더에 각각 26%에서 최대 60%에 이르는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며 상당한 차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했다.

③ 구체적 내용 없는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셋째,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향후 1년간 진행될 모든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라는 이름으로 일괄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동의서에는 개별 행사의 명칭,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어떤 행사에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앤하우스는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약 1년 6개월간 총 120회에 달하는 판촉행사를 개별 동의 없이 진행하며 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를 제재한 첫 사례다. 특히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액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형(qkrrns14@gmail.com)

K-바이오, 세계로 영토 확장…중기부, 일본 이어 북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사업 끌어주는 남자 — Mon, 13 Oct 2025 13:04:11 +0900

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 최대 바이오 행사 'BIO Japan'에 30개사 통합관 운영 및 IR 행사 개최

북유럽 최대 생명과학 행사인 'Nordic Life Science Days' 참여를 국내 최초로 지원하며 유럽 시장 공략

유망 바이오 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약속

국내 유망 생명공학 벤처기업(바이오벤처)들이 일본을 넘어 북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오는 10월 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BIO Japan 2025'와 13일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개최되는 'Nordic Life Science Days(NLS Days)'에 국내 유망 바이오벤처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BIO Japan'에서 K-바이오 위상 강화

'BIO Japan'은 34개국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다. 중기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30개 바이오벤처가 참여하는 통합관인 'K-스타트업 생명공학관(Startup@BIO관)'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디씨아이 파트너스, 오츠카제약 등 세계적인 벤처투자사(VC)와 제약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IR) 행사 및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된다. 중기부의 해외실증 사업에 참여 중인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일본 Human Life Cord사와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입셀'은 한국·일본·대만 3개국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행사 'The Pitch of Bio Japan'에 한국 대표로 나서 발표한다.

북유럽 'NLS Days' 최초 지원… 유럽 시장 교두보 마련

중기부는 일본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 다각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북유럽 최대 생명공학 행사인 'NLS Days' 참여를 지원한다. 'NLS Days'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강점을 가진 행사로, 유럽 시장 진출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벤처 10개사를 선발했으며, 유럽 내 첨단재생의료 상용화 지원기관인 'CCRM Nordic'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유럽 등으로 협력 채널을 다각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재형(qkrrns14@gmail.com)

중기부, 2026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시장 모집…신청 문턱 낮춰

사업 끌어주는 남자 — Mon, 13 Oct 2025 13:01:20 +0900

중소벤처기업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2026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시장 모집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등 총 4개 사업, 400여 곳 지원 예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기준 완화로 신청 문턱 낮추고, 화재 안전 기준은 강화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역량강화'와 '인력지원'으로 개편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4개 분야에서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 (47곳 내외 지원)

▲시장경영지원: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시장 매니저 및 배송 매니저 등 역량 강화와 인력 지원을 통해 시장 경영을 돕는 사업 (362곳 내외 지원)

▲지역상품전시회: 시장의 우수 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을 지원 (10곳 내외 지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우수 시장 홍보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박람회 개최지 선정 (1곳)

특히 2026년도 사업은 시장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요건이 개편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의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기준이 기존 ‘카드형 가맹률 75% 이상’에서 ‘디지털(카드+모바일) 가맹률 7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는 더 많은 시장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다.

반면, 안전 관리 기준은 강화됐다. 기초 요건인 화재공제 가입률이 기존 45%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장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기존의 패키지 방식에서 벗어나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와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분야로 명확하게 개편하여 시장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체국 쇼핑몰 중단에 소상공인 '막막'…정부, 긴급 판로 지원으로 '활로'

사업 끌어주는 남자 — Mon, 13 Oct 2025 12:58:03 +09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 운영 중단, 입점 소상공인 판로 막혀

중기부, 네이버·G마켓 등 9개 쇼핑몰과 협력해 '온라인 기획전' 4일 만에 개시

긴급 예산 43억 투입, 업체당 할인쿠폰 지원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

피해 소상공인 "매출 절반 사라질까 밤잠 설쳤지만, 빠른 대처에 희망"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우체국 쇼핑몰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판로가 막힌 입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쇼핑몰과 협력해 긴급 판로 지원에 나서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우체국 쇼핑몰 운영 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네이버쇼핑, G마켓, 롯데온 등 9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긴급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화재 발생(9월 26일) 불과 4일 만인 9월 30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농수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한 중기부와 유통원은 피해 소상공인 200여 개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부는 신속한 판매 촉진을 위해 올해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예산 114억 원 중 37.7%에 해당하는 43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의 지원 한도를 기존 업체당 163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약선푸드'의 서병만 대표는 "2020년부터 우체국 쇼핑몰에서 돼지오돌뼈를 판매하며 월 매출의 절반을 의존해왔다"며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매출이 반 토막 날까 밤잠을 설쳤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처 덕분에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할인쿠폰 지원으로 피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온라인몰 내에 '우체국쇼핑 전용관'을 신설하고, 10월 1일부터는 강원더몰을 통해 강릉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기획전을 여는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추가 피해 소상공인을 파악하고 2차 기획전을 여는 등 다양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형(qkrrns14@gmail.com)

핼러윈 앞두고 수입 캔디·초콜릿 집중 검사…식약처, 17일까지

사업 끌어주는 남자 — Mon, 13 Oct 2025 12:27:24 +0900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핼러윈 대비 수입 식품 통관 검사 강화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류 대상… 허용외 타르색소, 세균수, 곰팡이독소 등 집중 점검

부적합 제품은 즉시 반송·폐기 조치 및 향후 5회 연속 정밀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시기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 검사 대상 품목과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캔디류: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 보존료, 컵모양 젤리의 압착강도 등

▲ 초콜릿류: 세균수

▲ 과자류: 유탕·유처리 식품의 산가,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식약처는 품목별로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제조사별 1회 이상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국내 유통이 원천 차단되며,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된다. 또한, 향후 동일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에는 5회 연속 정밀검사를 받는 등 더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기준) 수입된 캔디류는 13,340건(62,985톤), 초콜릿류는 11,797건(43,626톤), 과자는 16,355건(64,809톤)에 달하는 등 매년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핼러윈데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형(qkrrns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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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끌어주는 남자 — Mon, 10 Mar 2025 13:51:3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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